2016년11월19일 25번

[범죄학]
아동학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① 현행법상 아동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.
② 친부모가 가해자인 경우가 많다.
③ 현행법상 누구든지 학대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.
④ 피해유형이 중복되는 경우가 많다.
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현행법상 아동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는 설명이 옳지 않습니다.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에서는 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. 이전에는 만 18세 미만이 아동이었지만, 성인으로 인정되는 만 19세 이전까지도 보호 대상이 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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